[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정부가 2026의대정원을 3월 의대생 전원 복귀시 3058명, 미복귀시 5058명이라는 벼랑끝 강수를 던진 가운데 향후 전망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해석이 갈린다. 정부가 의대정원을 3058명이라 발표한 것처럼 보이지만, ‘3월말 의대생 전원 복귀’라는 강력한 조건을 건 만큼 5058명으로 다시 번복할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는 것.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밀어붙이기로 의대증원이 시작된 이래 교육부 장관까지 나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측가능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던진 강수의 가장 큰 문제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3월 중 의대생 전원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에 이어 교육부까지 나서서 4년 예고제를 아예 무시한 악수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교육전문가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5058명으로 가려는 꼼수가 아닌가 의구심도 제기된다. 게다가 정부 제안의 타이밍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맞물렸다. 의대생이 일부만 복귀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대통령실의 압박이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 3058명이 될 것인지 5058명이 될 것인지는 4월이 돼봐야 아는 셈이다. 결국 교육부의 벼랑끝 강수가 애초 5058명을 지키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시각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여전히 의료계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가운데 3월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한다는 조건 자체가 무모하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애초 의대생 단체들은 복귀 우선 조건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를 내세웠던 만큼 한시적 정원 동결만으로는 복귀를 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의대협회와 의총협이 의대생 복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만큼 2026의대정원이 3058명이 될지, 5058명이 될지는 4월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셈이다.

<3월 의대생 복귀 전제 2026의대정원 3058명 원복.. 미복귀시 철회 ‘5058명 유지’>
7일 교육부가 2026학년 의대정원을 ‘3월 의대생 전원 복귀’ 전제로 3058명이라 발표했다. 복귀하지 않는 경우엔 원래 계획대로 5058명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이 제시한 학생 복귀 기준은 "강의실에 앉아있는 것을 넘어 수업을 이수하고 실험/실습은 물론, 학점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는 것이 복귀"라고 강조했다.

애초 2026의대정원의 경우 2000명 증원분을 100%로 반영한 5058명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의대협회와 의총협과의 소통을 통해 교육부는 정원 원복 가능성을 연 것이다. 앞서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고, 의총협은 “전학년 의대생이 복귀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총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교육계 ‘4월초 5058명 유지 가능성 존재’.. 의대생 복귀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4월초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지 아무도 모른다고 강조한다. 교육부가 내세운 ‘3월말 의대생 전원 복귀’가 사실상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힘이 다시 의대 증원으로 실릴 수도 있다는 것. 한 교육전문가는 “되레 이날 교육부의 입장 발표가 원복을 안한다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닌가 싶다. 3월말 전원 복귀라는 워딩 자체도 쎄다. 겉으로는 3058명을 제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원 미복귀는 아니라며 다시 5058명을 내세울 수 있는 장치를 걸어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석했다.

문제는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4월초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다는 것이다. 이 장관 역시 이날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에서 미복귀시 무조건 5058명을 선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제시한 것들이 철회된다는 것, 당연히 미복귀 시에는 정원은 이미 지금 확정된 2000명이 증가된 5058명이 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입시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의 4년 예고제를 교육부가 나서서 뒤집는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요자들은 또 다시 불확실성에 갇힌 채 상황만을 지켜봐야하는 셈이다. 게다가 의대정원 격차도 3058명과 5058명, 2000명 격차로 크다.

<3058명 원복시 N수생 중심 초고난도 입시 예상.. 합격선 상승, 경쟁률 폭증 불가피>
만약 의대정원이 3058명으로 원복된다면 2026의대입시는 N수생 중심 초고난도 입시가 불가피하다. 합격선 상승은 물론 경쟁률 폭증, 사교육 중심 대입이 예상된다. 경쟁률 폭증은 물론 합격선 역시 높아지면서 수험생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시의 경우 최상위권 N수생이 대거 늘어난 와중, 재학생은 설 자리도 없이 사교육 기반 N수생의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합격선 상승이다. 작년과 달리 모집인원이 1509명 감소, 그대로 합격선 상승으로 이어져 예년보다 힘든 입시가 예상된다는 것. 특히 수도권보다는 지역인재 중심 증원이 이뤄진 지방의대에서 합격선 변동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문호가 줄면서 최상위권이 서울대 공대와 ‘약치한수’로 눈을 돌린다는 점도 변수다. 전방위적인 입결 대변동이 예고된 것이다. 입결 대변동은 수요자가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마련하고, 수요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입시컨설팅을 향하는 셈이다.

교육계에서는 2026의대입시는 사교육을 등에 업은 N수생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미 지난해부터 의대증원을 노리고 의대입시에 뛰어든 최상위 N수생이 누적된 가운데 재학생들의 설 자리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합격선 상승, 경쟁률 폭증이 예고된 가운데 수능에서 이점을 얻는 N수생의 활개 역시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