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2027수시 원서접수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부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면서 수시 컨설팅 시장이 셧다운에 들어갔다. 문제는 교육부가 정보공개를 통한 공교육 준비 체제 마련 없이 느닷없이 원서접수 두달 전 정책을 강행한 점이다. 2027대입이 개편 전 마지막 수능으로 역대 최대 N수생이 예고된 데다 지역의사제, 첨단학과 확대, 사탐런 등으로 최근 3년 입결조차 참고하기 어려울 만큼 사상 최대 변수가 겹친 입시라는 점은 오히려 다음이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가 공교육이 활용할 수 있는 수능 세부 통계와 N수생 관련 핵심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은 채 사교육 컨설팅 셧다운을 밀어붙였다는 점이다. 현장에선 교육부가 공교육 죽이기에 나섰냐는 비난까지 나오는 상태다. 올해 원서 접수의 관건인 N수생 수준을 가늠할 데이터를 비공개한 상태에서 수시 상담의 책임을 수험생과 학부모, 현장 교사들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교육계가 가장 황당해하는 부분은 수요자를 포함한 공교육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교육부의 무사안일한 행보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육계가 요구해 온 수능 성적 세부 분포와 N수생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최근 수년간 N수생과 재학생을 함께 관리해 온 대형 입시업체만 올해 N수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한 상황이다. 반면 공교육은 올해 입시의 최대 변수인 '역대 최대 N수생'을 분석할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교육부로부터 느닷없이 모든 재학생 수시 상담의 책임을 떠맡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단순히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의 문제가 아니다. 수시에서는 수능최저가 중요하고, 정시에서는 학생부 서류평가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공교육은 역대급 N수생의 수준을 가늠할 어떤 단서도 없는 상태에서 수시/정시 할 것 없이 비상이 걸린 셈이다. 한 진협 소속 상담교사는 “수시 컨설팅의 핵심은 수능최저의 충족여부다. 문제는 교육부가 그동안 수능 성적 세부 분포 등 입시지도를 위한 핵심 자료 공개 요구를 묵살해 왔다는 데 있다. 결국 사상 최대 N수생이 매년 경신되는 상황에서 N수생의 실질적인 수준을 가늠하는 일 자체가 최대 관건이 되어왔다. 현실적으로 N수생과 재학생 데이터를 함께 관리해 온 대형 학원만 실질적인 모집단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교육부가 만들어 온 셈이다. 사교육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교육에도 자료 공개를 제한해 온 교육부가 이번엔 N수생 수준을 가늠할 어떠한 단서조차 내주지 않은 상태에서 공교육에 수시 컨설팅의 책임을 넘긴 처사는 수요자와 교사 모두를 벼랑 끝으로 떠미는 느낌이다”라고 비판했다.

<'세부 자료 비공개' N수생 데이터 없는 공교육..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교육계가 가장 황당해하는 부분은 데이터 자체도 주지 않고 공교육에 책임을 넘긴 점이다. 공교육은 올해 입시의 최대 변수인 '역대 최대 N수생'을 분석할 데이터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2027대입에서 역대 최대 N수생 유입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수년 간의 교육계 요청에도 공교육은 N수생 성적 분포와 수능 세부 통계 등 핵심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 사교육이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형 입시업체들은 이미 N수생 데이터를 최근 몇 년간 축적한 상황인데다 올해 N수생 역시 관리하는 중이다. 수년간 N수생과 재학생을 함께 관리해 온 대형 입시업체들은 자체 데이터와 누적 모집단을 통해 올해 N수생 수준을 추정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공교육은 아무런 단서도 없이 상담을 맡게 됐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실제로 수시에서는 수능최저 충족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시에서는 지원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재학생뿐 아니라 N수생까지 포함한 응시집단 분석이 필수적이다. 특히 올해처럼 N수생 규모가 역대 최대인 상황에서는 N수생 수준을 얼마나 정확히 가늠하느냐가 지원 전략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그러나 정작 공교육은 이를 확인할 공식 자료조차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는 재수생 수능 성적표도 학교에서 일괄 출력할 수 없도록 바뀌면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 학교는 수능 원서접수와 입시지도를 담당하면서도 N수생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전반적인 입시 경향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서울지역 진학교사는 "수능 성적 세부 분포나 N수생 관련 자료 등 공교육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많지만 교육부는 사교육이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왔다"며 "문제는 사교육은 결국 여러 경로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지만 정작 공교육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수시에만 그치지 않는다. 2028대입개편을 앞두고 당장 올해부터 주요 대학들이 정시에서도 학생부 정성평가를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 교육계에서는 학생부 기반 상담이 수시뿐 아니라 정시 전략에도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의 영향은 향후 정시 상담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 준비 안 된 공교육.. 교사 역량도 '천차만별'
공교육 상담 역량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학교별 진학상담 수준은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진학지도를 오래 담당한 교사가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상담 수준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서울 소재 고교 교사는 "의대를 많이 지도해본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의 상담 경험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학생부와 수시전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상담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진학교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공교육 역할을 확대하려면 그에 걸맞은 데이터와 전문성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왜 하필 지금인가.. '사상 최대 변수' 입시에도 정책 강행 '비판'>
2027대입은 최근 수년간 가장 예측이 어려운 입시라는 평가를 받는다. 2028대입개편 전 마지막 통합형 수능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의 N수생 유입이 예상되는 데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4개 과기원의 AI대학 신설 등으로 모집 구조 자체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른바 '사탐런'까지 겹쳤다. 6월모평에서는 사탐 응시 비율이 86.3%까지 치솟고 과탐 응시 비율은 13.7%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응시집단 자체가 급격히 달라지면서 최근 3년 입결이나 예년 합격선만으로는 지원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결국 올해는 어느 해보다 정확한 입시 데이터와 합격예측이 중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상황은 더 쉽지 않아졌다. 사교육이 막혔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이에 온라인 컨설팅을 제공하던 대형 입시업체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고, 대치동 컨설팅 학원가 역시 29일부터 컨설팅을 상당수 종료할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에서는 학생부를 사고 파는 관행을 막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교육이 이를 감당할 준비가 충분히 갖춰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교육부는 '어디가'를 비롯한 공교육 상담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입시 변수를 감당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공교육이 활용할 데이터와 상담체계를 충분히 갖추기도 전에 학생부 기반 컨설팅부터 제한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교육 제한 '풍선효과' 우려.. ‘불법 고액 컨설팅 등’ 음성화 우려도>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학생부 상업적 거래’를 차단하면서 사교육은 움츠러들고 있다. 실제 메가스터디와 종로학원은 학생부 기반 컨설팅을 중단했고, 진학사와 대성학원, 이투스 등도 서비스 운영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한 대형 입시업체 관계자는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 규정은 '취득'이라는 표현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해석의 여지가 크다"며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나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컨설팅을 계속할 업체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은 학생부를 확보해 고액 컨설팅이나 영업에 활용하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데 목적이 있다.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담은 공적 기록인 학생부가 사교육 시장의 영업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는 교육계도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교육을 근절하기보다 오히려 음성화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온라인 학생부 활용이 막히더라도 종이 학생부를 활용한 1대1 고액 컨설팅 등 음성적인 시장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고교 교사는 "온라인 시스템을 막는다고 사교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부모가 학생부를 출력해 직접 가져가는 방식은 흔적도 남지 않는다. 어디를 막으면 다른 쪽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교육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역시 수요자 친화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교육부는 AI를 활용해 '어디가'의 대학입학정보와 상담 기능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미 어디가는 입결이 대학마다 중구난방 공개되며 활용이 어렵거나, 아직 올해 요강 기반 점수예측서비스가 열리지 않는 등 사교육을 대체할 수준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높기 때문. (관련기사: [단독] ‘개편 입결까지 중구난방에 오류’) 특히 합불 가능성을 명확히 알려주던 사교육 입시 프로그램과 달리, 어디가는 아직 활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보인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출처=베리타스알파 신현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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